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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NK 다이아몬드 광산 미스터리 집중해부
작성일 2015-02-06 조회수 17108

CNK 다이아몬드 광산 미스터리 집중해부
 
역대급 게이트 최종 결말 “빈 수레가 요란했네”
 

손성은 기자  ㅣ 기사입력  2015/02/02 [09:50] 
 
 
   
 


약 4년을 끌어온 CNK 다이아몬드 주가조작 의혹이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지난 2012년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이 4억20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자료를 배포, 이를 통해 주가 상승을 유도하고 보유 지분을 매각해 900억원의 차익을 얻었으며 이 과정에 MB정부 실세들이 개입됐다는 의혹. 지난해 해외에 머물고 있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오덕균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검찰의 본격 수사가 시작됐고, 해를 넘긴 끝에 내려진 결론은 오 대표의 주가 조작 무혐의였다. 사실상 무죄 선고가 떨어진 것. 그야말로 빈 수레가 요란한 격이다. 한때 정국 뇌관을 뒤흔들 만한 사안으로 거론되기도 했던 CNK 사태. 빈 수레만 요란했던 다이아몬드 미스터리를 재조명해봤다.<편집자주>


법원, CNK 주가조작 의혹 사실상 ‘무죄 선고’
다이아몬드 매장량 조작 수백억 시세 차익 의혹
4년간 끈 정권 실세 개입 의혹의 ‘허무한’ 결말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23일 CNK 다이아몬드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오덕균 전 CNK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주간현대
 

[주간현대=손성은 기자]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다이아몬드 게이트. 이른바 CNK 다이아몬드 주가조작 사건이 막을 내리는 모양새다. 의혹 핵심 인물인 오덕균 CNK 대표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일부 혐의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이는 사실상 무죄 선고라는 것이 여론의 평가다.

대국민 사기극의 결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1월23일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덕균 전 CNK인터내셔널(이하 CNK)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오 전 대표와 김 전 대사는 지난 2012년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든 CNK 주가조작 의혹, 이른바 ‘다이아몬드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온 인물들이다. CNK 주가조작 의혹은 지난 2010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외교부가 언론을 상대로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CNK의 자회사 C&K마이닝이 카메룬 동남부 요카도마 지역 광산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획득, 그 매장량이 전 세계 연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약 2배인 4억2000만 캐럿에 이른다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보고서로 인해 당시 CNK의 주가는 수직 상승해 당초 3000원대에 불과했던 주가가 1만6000원대로 급등,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위권까지 진입하는 기염을 토했다. 2011년 6월 오 전 대표는 당시 상승세에 있던 CNK 주식 30만 주를 매각한 가운데 일각에선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과장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러한 가운데 같은 해 6월28일 외교부가 2차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오 대표는 약 2달 뒤에 보유 지분 45만 주를 매각했다. 이후 다시 CNK의 주가가 급등했지만, 정치권서 당시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CN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감사원이 움직인 것이다.

지난 2012년 1월 감사원은 오 전 CNK 인터내셔날 대표가 다이아몬드 광산 매장량을 부풀려 주가조작을 했고, 김 전 대사가 보도자료 작성 등 주가조작에 연루됐다고 발표했고 파장이 일기 시작했다. 오 전 대표와 고위 공직자들의 허위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바탕으로 900여 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감사 내용이었다. 

의혹 핵심은 당시 정권인 MB정부 실세들이 연루됐다는 2차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단순 주가조작 의혹이 ‘대형 게이트’ 의혹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를 보인 것. 연루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은 당시 MB정부 실세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한나라당 전 의원 등의 거물이었다.

의혹이 정점에 이른 것은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했던 지난 2012년 1월26일. 파장이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던 상황이지만 이미 오 전 대표는 카메룬으로 출국한 상황이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오 전 대표 등 의혹 연루자를 검찰에 고발하기에 앞서 출국했던 것. 의혹 진상규명은 장기전으로 돌입하게 됐다. 

검찰은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했지만 정작 핵심 인물이자 진상규명의 키를 쥐고 있는 오 전 대표가 카메룬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 해를 넘기면서 진행되고 있던 검찰 수사 과정에서 CNK 전 부회장 임모 변호사가 자살하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했다. 여론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진 듯했지만 물밑에서 검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던 상황.

그리고 지난 2014년 3월23일 카메룬으로 출국했던 오 전 대표가 2년 2개월만에 귀국했고, 검찰은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해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오 전 대표는 당시 주가조작 의혹을 일축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오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고, 그해 11월27일 오 전 대표에 징역 10년, 김은석 전 대사에 징역 5년을 구형해 파란을 예고했다.

빈 수레가 요란

그리고 지난 1월23일 법원은 약 4년을 끌어온 CNK 주가조작 의혹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오 전 대표는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 전 대표의 혐의 가운데 상장법인 신고·공시의무 위반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대여금 지급으로 인한 배임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CNK 주가조작 사건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발표한 것과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CNK가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4억2000만 캐럿이라고 주장한 부분이 조작됐다거나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정보를 유포해 유상증자와 주가 상승 등으로 부당이득을 봤다는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검찰 수사로 인해 회사 신뢰도가 하락으로 이어져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이것이 다이아몬드 생산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데 영향을 미쳤다는 CNK측 주장도 인정했다.

아울러 김 전 대사가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도록 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와 관련, “김 전 대사의 당시 보직이 에너지 자원 외교를 담당하는 직책이었다”며 “국가가 직접 해외에서 에너지 자원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CNK 사업에 관심을 가질 만한 업무적 동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대사가 주가 상승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도 드러나지 않았다”며 “1차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이전부터 이미 시장에 CNK 관련 소문이 퍼지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던 중이어서 보도자료 배포와 주가 상승이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4년간을 끌어온 대국민 주가 조작 사기극이 허무한 결말을 맺으며 그야말로 빈 수레가 요란했던 모양새. 1심 선고이긴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무죄 선언이라는 지적. 일각에선 CNK 주가조작 의혹은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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